반응형 존속기간6 한계농지, 한국가스공사 - 용어 한계농지(限界農地) 농지법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를 말하는데(농어촌정비법 제2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사관리지역 밖의 농지로서 최상단부에서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집단화된 농지의 규모가 2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 2. 「광업법」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이 끝났거나 광업권이 취소된 광구의 인근 지역 농지로서 토양오염 등으로 인하여 농업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부적당한 농지 한국가스공사(韓國가스公社)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바, 동 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가스관"에 대하여 그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한다. 2019. 5. 17. 특허, 특허권 - 용어 특허(特許) 특정인을 위하여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설권적 · 형성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정법상으로는 특정인을 위하여 법률상의 힘을 부여하는 행정처분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금지의 해제인 허가와 구별된다. 실정법에서는 반드시 특허라는 용어에 한하지 아니하고 허가 · 면허 · 인가 · 인허 등으로 혼용되고 있다. 특허에 의하여 설정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는 공법적인 것에 한하지 아니하고, 어업권이나 광업권과 같은 사법적 성질의 것도 있다. 또 특허법상의 특허는 여기에서 말하는 특허와는 달리 특허출원에 기하여 일정한 심리절차를 거쳐서 특허법상 요구되어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행위이다. 특허권(特許權 patent right) 새로운 제품을 발명하거나 제품생산의 새로운 기법.. 2019. 5. 7. 지분, 지상권 - 용어 지분(持分 equity) 공유재산이나 권리 등에서 공유자(共有者) 각자가 가지는 몫(재산)이나 또는 행사(권리)하는 비율을 말하며 그 권리를 "지분권"이라고 한다. 지방세법에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과세대상 재산 및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면 지분율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다. 지상권(地上權 superficies)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樹木)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物權)을 말한다. 여기서 공작물이라 함은 지상공작물 뿐만 아니라 지하공작물도 포함된다. 수목은 식림(植林)의 대상이 되는 식물을 말하며, 경작의 대상이 되는 식물(벼 · 보리 · 야채 · 과수 · 뽕나무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지상권(관습법상의, 예 : 분묘기지권 등) 또는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 2019. 3. 19. [용어] 상업지역,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상표권 상업지역(商業地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지역으로서 중심상업지역(도심 · 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상업지역(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근린상업지역(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유통상업지역(도시 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한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上場法人과 非上場法人)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상장법인이라고 하며 그렇지 않은 법인을 비상장법인이라고 한다. 상표권(商標權 trademark right) 사업자가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상.. 2018. 7. 2.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