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세탈루2 탈세제보, 포상금, 녹취록, 지급대상 녹취록 등을 포함한 쟁점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탈세제보에는 쟁점모텔의 상호, 조세탈루 시점, 녹취대상자의 신원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처분청이 이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통하여 쟁점모텔이 임대사업자와 관련한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규정하고 있.. 2019. 11. 12. [용어]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 사업연도, 사업용 항공기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事業讓受人의 第2次納稅義務 secondary tax liability of business transferee) 사업의 양도 · 양수가 있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그 양수인에게 부담시키는 종된 납세의무를 말한다. 여기서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미수금에 관한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의무의 경우에는 그 전부를 승계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포괄승계로 본다)한 자로서 양도인이 사업을 영위하던 장소에서 양도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일 또한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 2018. 6.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