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조세부과2

신용정보업, 신용협동조합, 신의성실의 원칙, 신주발행비, 신주인수권 - 용어 신용정보업(信用情報業) 다음과 같은 업무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업무를 말한다.(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① 신용조회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②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③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④ 신용평가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신용협동조합(信用協同組合)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을 말하는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동 신용협동조합이 신용사업 및 복지사업과 조합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 재산.. 2018. 8. 8.
[용어] 명의개서, 명의신탁 명의개서(名義改書 stock transfer) 권리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증권상 또는 장부상의 명의를 고쳐 쓰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기명주식에서 명의변경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이다. 즉 주식의 양도나 상속 또는 합병 등의 포괄승계(包括承繼)시 그 취득자의 성명 ·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으로서 이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바, 주주총회의 소집이나 이익배당 등의 주주관계를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규정에서 주식의 취득 시기는 기본적으로 명의개서일이 된다. 명의신탁(名義信託) 신탁이란 위탁자가 특정 재산의 처분권 등을 수탁자에게 의뢰하고 수탁자는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및 처분하는 법률 관계를 말하는 바, 일반적으로 소.. 2018. 5. 1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