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세범4 조세범, 조세범처벌법 - 용어 조세범(租稅犯 tax criminal) 일종의 행정범이라고 하겠는 바, 조세행정에 관한 범죄를 의미한다. 이때의 조세는 국세, 지방세, 관세를 포함하며 조세행정이란 조세의 부과 · 징수 · 납부에 관한 일련의 모든 행정행위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의 의무이행에 관련한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대체로 조세의 범칙행위는 "조세포탈범"과 "조세질서범"으로 구별할 수 있다. 조세범처벌법(租稅犯處罰法 tax evasion punishment law) 이 법은 조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에 관한 법으로서 이 법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를 말하고 관세를 제외한다. 지방세는 지방세법 제84조에서 지방세에 관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법은 지방세도 .. 2019. 2. 16. 조세국가, 조세벌 - 용어 조세국가(租稅國家 nation operated by tax) 국가의 경비에 충당하는 수입을 원칙적으로 조세에 의존하는 국가를 의미하는 말이다. 봉건국가 또는 사회주의국가에 대응하여 근대 자본주의국가의 특질을 재정면에서 파악한 말이다. 자본주의에서 조세는 국가를 전제로 함과 동시에 국가는 조세를 기초로 하여 성립된다고도 할 수 있다. 조세벌(租稅罰 tax punishment) 조세범에 대하여 과하는 벌을 조세벌이라고 한다. 이를 규율하는 법이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관세법, 지방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이러한 법은 형법 또는 형사소송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법의 위치에 있다고 하겠다. 2019. 2. 15. 장부비치, 장부소각· 파기 · 은닉범 - 용어 장부비치(帳簿備置) 조세법에서는 일정한 납세의무자에게 장부비치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할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조세범이 성립한다. 지방세법에서도 도축장 경영자, 경주, 마권세 납세의무자 등에게 장부비치, 기록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장부소각 · 파기 · 은닉범(帳簿燒却, 破棄, 隱匿犯)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세법에서 비치를 요하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소각 · 파기 · 은닉함으로서 성립하는 조세범을 말한다. 2019. 1. 10. 체납처분 면탈 지방세기본법 제103조[체납처분 면탈]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압수물건을 보관한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압류물건을 보관한 자가 그 보관한 물건을 은닉·탈루하거나 손괴 또는 소비하였을 때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사정을 알고도 제1항과 제2항의 행위를 방조하거나 거짓 계약을 승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 지기법 제103조 관련 지방세 체납에 따른 강제집행을.. 2017. 12.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