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정하명3 재정차관자금, 재정하명 - 용어 재정차관자금(財政借款資金) 정부가 차주가 되어 국제경제협력기구 ·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 도입하는 자금과 그 운용에서 생기는 자금을 말한다(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2조). 재정하명(財政下命 financial comman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권에 기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작위 · 부작위 · 수인의 의무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2019. 1. 17. 재산세과세대장, 재정범 - 용어 재산세과세대장(財產稅課稅臺帳) 과세권자가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비치하고 있는 장부로서 과세대상물건별로 과세물건의 현황 · 소유자변동사항 · 세액산출내역 등을 기록, 유지하는 장부이다. 과세권자는 납세자의 신고사항을 기록하지만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는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재정범(財政犯 fiscal criminal) 행정범의 일종으로서 포탈범(탈세범)과 재정질서범의 2가지가 있다. 포탈범이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還給) · 공제를 받는 것과 전매권(專賣權)을 침해하는 등 부정한 이득을 보거나 보려고 한 범죄이다. 재정질서범은 신고의무위반, 허위신고, 장부의 허위기재,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하여지는.. 2019. 1. 17. [용어] 납부통지서, 납세고지서, 납세관리인 납부통지서(納付通知書)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고 할 때 고지하는 통지서를 납부통지서라고 하며 제2차납세의무자의 주된 납세의무자가 특별징수의무자인 때에는 납입통지서라고 한다.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한 지방세를 신고납입하지 아니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고지하는 것도 납입통지서라고 한다. 납세고지서(納稅告知書) 납세고지는 확정된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한 통지로서 조세의 납부를 명하는 일종의 재정하명이며 이는 문서로 하여야 하는 바, 그 문서를 납세고지서라고 한다. 납세고지서에는 과세연도, 과세표준, 세액, 산출근거, 납부기한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누락 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納稅管理人) 납세자가 납세지에 주소,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납세자의 납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선임한 자를 .. 2018.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