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정수입3 재산세과세대장, 재정범 - 용어 재산세과세대장(財產稅課稅臺帳) 과세권자가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비치하고 있는 장부로서 과세대상물건별로 과세물건의 현황 · 소유자변동사항 · 세액산출내역 등을 기록, 유지하는 장부이다. 과세권자는 납세자의 신고사항을 기록하지만 신고하지 아니하는 때는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사실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재정범(財政犯 fiscal criminal) 행정범의 일종으로서 포탈범(탈세범)과 재정질서범의 2가지가 있다. 포탈범이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還給) · 공제를 받는 것과 전매권(專賣權)을 침해하는 등 부정한 이득을 보거나 보려고 한 범죄이다. 재정질서범은 신고의무위반, 허위신고, 장부의 허위기재,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하여지는.. 2019. 1. 17. [용어] 기준시가,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 기증자, 기지촌, 기초가액, 기초공제 기준시가(基準時價)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액으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보는 기준금액을 말한다. 기준재정수요액(基準財政需要額) 지방교부세액(보통교부세)을 산정할 때 각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각 측정 항목별로 측정단위의 수치를 당해 단위 비용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기준재정수입액(基準財政收入額) 지방교부세액(보통교부세)을 산정할 때 각 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준세율로써 산정한 당해 자치단체의 보통세의 수입액을 말한다. 여기서 기준세율은 지방세법상 보통세 표준세율의 80%를 적용한다(지방교부세법 제8조). 기증자(寄贈者 donator)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증여자와 같은 의.. 2018. 3. 29. [용어] 개발촉진지구, 개별소비세 개발촉진지구(開發促進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주거기능 · 상업기능 또는 공업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는 바, 시 · 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때의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 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개별소비세 특정의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간접소비세를 개별소비세라 한다.. 2018.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