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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3

재개발사업 - 용어 재개발사업(再開發事業)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하는 바, ① 도심재개발사업 : 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변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② 주택재개발사업 : 노후 · 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거나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③ 공장재개발사업 : 노후 · 불량한 공장 등이 있는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지방세특례제한.. 2019. 1. 11.
장학제도, 재개발구역 - 용어 장학제도(奬學制度 scholarship system) 일반적으로 육영제도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데, 학생에게 학비를 원조하여 수학(修學)을 돕거나, 학술연구자에게 연구비나 상금을 주어 연구를 장려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개인 또는 단체가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 공제조합 · 학교자체에서 실시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실시하는 경우 등이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또는 그 적용을 받는 장학단체의 경우 그 장학단체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있다. 재개발구역(再開發區域) "재개발구역"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 · 고시된 구역을 말하는데, 도시재개발법에.. 2019. 1. 11.
순자산, 순자산증가설, 순환개발방식, 스케이트장 - 용어 순자산(純資產 net worth) 대차대조표의 총자산으로부터 부채를 뺀 것을 말하는데, 즉 자본금 ·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 · 이익잉여금 등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 자본"이라고도 한다. 총자산 중 순자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재무내용이 뛰어난 우량기업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주식회사의 순자산은 기업의 재산이 아니고 출자자(주주)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배적으로 이를 "stock holder's equity(주주지분)"라고 표현한다. 순자산증가설(純資產增加說 increased net assets theory) 소득이란 일정기간말의 순자산의 총액에서 그 기간초의 순자산 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의미한다는 입장의 학설을 말한다.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법에서의 소득인식 입장이다. 순환재개발방식(循環再開.. 2018.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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