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잉여금5

순세계잉여금의 지방채 조기상환 가능 여부 [판례] 순세계잉여금의 지방채 조기상환 가능 여부(재정-4863, 2007.8.8.). 택지개발특별회계에서 지방채 15억원을 발행하였는데, ○○년도 결산 잉여금으로 조기상환을 하려고 하나, 현재 특별회계 잉여금이 15억원 정도밖에 없어, 부족분 4억원을 일반회계 잉여금에서 상환할 수 있는지 회신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지방채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산(본예산, 추경)에 편성하여 집행 할 수 있고, 결산상 잉여금으로 채무액을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 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결산을 실시한 후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채기금 등에 편성하여 집행이 가능함 ○ 또한, 일반회계 잉여금으.. 2021. 1. 17.
적립금 - 용어 적립금(積立金 reserve) 기업활동의 결과 발생된 이익은 사외로 유출되거나 사내에 유보하게 되는데, 회계처리과정에서 사내에 유보되는 이익을 적립금이라고 한다. 이를 잉여금 또는 준비금이라고도 한다. 적립금 중 법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적립되는 적립금을 강제적립금 또는 법정적립금이라 하고 기업의 의사에 따라 임의적으로 적립되는 적립금을 임의적립금이라고 한다. 강제적립금에는 이익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 등이 있고 임의적립금은 감채적립금, 시설적립금 등이 있다. 재무재표상 자본항목이다. 2019. 1. 23.
자본잉여금, 자본적 지출 - 용어 자본잉여금(資本剩餘金 capital surplus) 회사의 영업이익 이외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말하는데, 즉 주식발행시의 액면초과한 금액, 자본감소의 경우 감소액이 반환액을 초과한 금액, 회사합병의 경우 소멸된 회사의 순자산액, 재평가적립금, 자본적지출에 충당한 국고보조금 및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자본보전을 위한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이익 등 자본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잉여금을 말한다. 자본적 지출(資本的支出 capital expenditure) 고정자산에 관한 지출중에서 고정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耐用年數)를 증가시키는 지출을 말한다. 이는 수익적지출에 대응한 용어인 바, 고정자산의 가치를 보전하는데 그치는 지출을 수익적지출이라고 한다. 자본적지출은 자산에 계상.. 2019. 1. 3.
잉여금, 잉여금처분 - 용어 잉여금(剩餘金 surplus) 기업회계에서 자기자본(순자산액) 중 법정자본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잉여금이라고 한다. 자본금은 일정한 절차를 밟지 않으면 증감할 수 없으므로 잉여금은 별개의 계정으로 처리한다. 잉여금은 그 원천에 따라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나누어지는데 재평가잉여금을 따로 구별하는 3분설도 있으나 우리나라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나누는 2분법을 채택하고 있다.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차금 등에 의해, 이익잉여금은 이익의 발생 등에 의해, 재평가잉여금은 자산재평가차액 등에 의해 발생한다. 잉여금처분(剩餘金의處分 surplus appropriation) 회사의 결산에 의하여 산정된 이익잉여금을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에 대한 배당 · 임원상여 · 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는 것을 말한다. 2018. 12. 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