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의경매3 대물변제, 소유권 취득, 실질적인 요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사실상 취득한 것인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여 대물변제에 있어서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설사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매매계약서를 문언 그대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에게 잔금을 지급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사실상 취득하였다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담됨. [주요내용] ○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유상승.. 2019. 10. 1. [용어] 경매, 경사지 경매(競賣 auction) 일반적으로 사려는 사람이 많을 경우 그들을 서로 경쟁시켜 가장 비싸게 사겠다는 사람에게 물건을 파는 일을 경매(競賣)라고 한다. 이는 競爭賣買, 競賣買(auction sale and buy)의 준말이라고 하겠다. 통상 매도인이 다수의 매수 희망자를 집합시켜 구술로 매수 신청을 하게 하고 최고가격으로 매수 신청한 자에게 경매 물건을 매도하게 된다. 경매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을 공매(公賣)라고 한다. 경매를 하는 사유에 따라 매도자가 임의로 실시하는 "임의경매"가 있고 채권채무의 관계에서 경매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실시하는 "강제경매"가 있다. 경매를 하는 사람을 "경매인"이라 하고 경매의 결정, 허가결정을 "경락(競落)"이라고 한다. 경락.. 2018. 1. 30. 36. 과태료 체납자 재산의 압류와 소멸시효 36. 과태료 체납자 재산의 압류와 소멸시효 [질의요지] ■ 체납자의 차량을 압류하였으나 군청에서 그 차량을 직권으로 강제폐차한 경우, 자 동적으로 압류해제된 것이 되어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질의 1) ■ 체납자의 건물을 압류하였으나, 그 건물이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압류 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후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질의 2) ■ 법인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차량을 압류하였는데 이후 법인해산등기가 된 경우 그 법인의 해산 전에 대표자였던 자에게 과태료 납부의무를 인정하여 대표자 에게 납입고지하고 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질의 3)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 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2017.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