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료3 가산금 규정 없을 때는 가산금 적용불가 (유권해석) 가산금 규정 없을 때는 가산금 적용불가 (법제처 행법11011-187, 1998.6.18.). 체납된 세외수입금은 그 징수절차에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예컨대 개발부담금의 예와 같이 개별법령에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하여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지만, 법문에 가산금 규정이 없는 때는 적용할 수 없다. ※ 연체료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본래의 납부금액에 가산된다는 점에서 가산금과 비슷하나, 월 단위로 가산되는 가산금에 비해 연체료는 일 단위로 가산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연체료(「공유재산법 시행령」제80조)는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사용료, 변상금 및 매각수입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일.. 2020. 5. 3. [용어] 세외수입, 세율적용 세외수입(稅外收入 non-tax revenue)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중 조세와 공채 이외의 수입을 "세외수입"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공공사업에 의해 이익을 받은 자에게 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소요경비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수익자부담금이 있고, 국유재산의 매각처분 등에 의한 정부자산 정리수입과 각종 기금 · 자금의 이자수입인 재산수입과, 국가 영조물(營造物)을 임대 · 사용한 자로부터 과징하는 사용료와 임대료 수입이 있으며, 공공사업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과징하는 수수료와 공기업인 상공업 · 통신업 · 운송업 · 의료업 등의 공기업 수입이 있다. 그 밖에 기부금 · 몰수금 · 벌금 · 과료 등의 잡수입이 있다. 세율적용(稅率適用) 취득세 규정에서 사치성재산과 수도권내 공장 신설 또는 본점.. 2018. 7. 10. [용어] 기수, 기수의 징수금망실, 기숙사 및 사택, 기술신용보증 기수(旣遂 consummation) 미수(未遂)에 대응하는 말로서 각개의 범죄의 구성요건이 완전히 충족된 것을 말한다. 형법은 기수를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미수를 처벌하는 것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기수의 징수금망실(旣遂의 徵收金亡失) 이미 수납한 징수금을 잃어버린 경우를 말한다. 즉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 지방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입하기 전에 잃어버린 경우이다. 이때는 특별징수의무자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납입 의무를 면제한다. 기숙사 및 사택(寄宿舍 및 舍宅, 社宅) 기숙사는 영리 또는 비영리사업자가 종업원의 숙박에 사용하는 주거용 건축물을 말하는데 대체로 공동주택 형태가 많으며 단독주택인 경우도 있지만 이때는 舍宅이라는 용어도 사용한다. 기숙사, .. 2018. 3.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