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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3

대도시, 기존지점, 이전, 새로운 지점, 중과세율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의 기존지점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종전 지점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 장소에서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이는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을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요내용] ○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 2019. 9. 16.

합계잔액시산표, 합명회사 - 용어 합계잔액시산표(合計殘額試算表 compound trial balance) 합계시산표와 잔액시산표를 복합시킨 것을 말하는데, 기업회계에서 대차평균의 원리에 따라 원장기록의 정 · 부를 자동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표이다. - 한편「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2조제3호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것을 포함, 이하 같음)"(제3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합명회사(合名會社 general partnership) 상법상의 회사로서 무한책임(無限責任)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회사를 말한다. 사원은 회사의 채무를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변제할 무한책임을 지며(상법 제212조), 따라서 .. 2019. 5. 22.

[용어] 공공시설, 공공영조물, 공공요금 공공시설(公共施設 public facilities)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도로, 공원,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운하, 광장, 녹지, 공공공지, 수도, 공동구, 운동장(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하천, 유수지, 저수지(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수도, 화장장(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공동묘지(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를 말하고 있는바, 공공의 편의나 사회복지 등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의미한다. 공공영조물(公共營造物) 공공시설물 중 인적 · 물적 시설이 갖추어진 경우를 말한다. 즉 학교, 교도소, 우체국 등이 해당된다. 공공요금(公共料金 public utilities char.. 2018.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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