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의사3

고의 또는 과실의 의미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의 의미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으로 법규위반이라는 객관적 요건 외에 고의·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이 함께 요구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란 행위 당시에 질서위반행위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단순히 고의가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의 또는 과실 없는 질서위반행위라 할 수 없을 것이며, 고의 또는 과실의 해당 여부는 법위반사실의 인식 또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및 법위반행위에 당사자의 주의의무위반, .. 2020. 6. 25.
통고처분, 통지 - 용어 통고처분(通告處分) 범칙자에게 벌금 등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통지(通知) 행정청의 의사 또는 특정한 사실 등을 타인에게 알리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다. 그것은 각 법령상 요구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 절차상의 요건이 되는 경우와 단순히 주의적 · 통지적의미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2019. 4. 30.
[용어] 고의, 고정부채, 고정비, 고정자산 고의(故意 intention) 범죄 사실을 인식하거나 미리 알고 행한 행위자의 의사를 말한다. 고정부채(固定負債 fixed liabilites) 기업회계에서 대차대조표 작성일부터 기산하여 1년이내에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는 부채를 말한다.즉 사채, 장기차입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고정비(固定費 fixed costs) 기업경영에서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경영자 급료, 보험료, 임차료, 제세공과금 등과 같이 생산하는 수량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비용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발생하는 원가를 말한다. 다만, 물가변동 등으로 변동이 있기도 한다. 고정자산(固定資產 fixed assets) 판매 또는 처분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에 사용하고자 취득한 각종 자산을 말하는데, 고정자산의 분류는.. 2018. 2. 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