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외국인4 이민을 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질의 요지) 당사자가 이민을 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이민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문제는 첫째,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을 상실하지 않은 이상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 둘째,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행정질서벌이므로 당사자가 국적을 변경했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셋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가 과태료의 부과대상인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정의할 뿐 내 · 외국인을 구별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이민자에 대해서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이러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사전통지와 제17조의 과태료 부과고지를 어떻게 통지할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인.. 2020. 7. 28. 카지노장 - 용어 카지노장(카지노場 casino) 도박 · 음악 · 쇼 · 댄스 등 여러가지 오락시설을 갖춘 도박장을 말한다. 이는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국내 외국인이나 관광객용으로서 일반적으로 관광호텔에 개설되고 있으며, 카지노에서 이루어지는 도박으로는 룰렛 · 슬롯머신 · 블랙잭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카지노장은 관광진흥법상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장을 제외하고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으로 취득세 · 재산세가 중과세된다. 2019. 4. 23. 중과세제외공장, 중과세제외되는 법인 - 용어 중과세제외공장(重課稅除外工場) 지방세법에서 공장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수도권 중과밀억제권역내에서 신 · 증설 하는데 따른 취득세 · 재산세의 중과세와 주거지역내에 위치한 공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가 있는 바, 이때 공장의 범위에는 연면적이 500㎡미만이면 제외하고 수도권내 공장의 중과세 대상에서는 도시형업종의 공장은 제외한다. 중과세제외되는 법인(重課稅除外되는 法人)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내에서 법인을 설립 또는 지점을 설치하는데 따른 취득세중과세대상에서 사원에게 임대 및 분양하기 위한 주거용부동산과 외국인 투자기업 등은 제외하며, 그 밖에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중과세 제외되는 업종의 종류와 범위등을 규정하고 있다. 2019. 3. 11. 외국인기술자,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항로취항 선박 - 용어 외국인기술자(外國人技術者 foreign technician)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서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 한한다)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기업(外國人投資企業)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을 말하는데 산업지원서비스업 · 고도기술수반사업 · 외국인투자지역입주사업 등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당해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투자비율.. 2018. 9.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