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산회계2 일반세, 일반조례, 일반회계 - 용어 일반세(一般稅) 보통세라고도 하며 징수목적이 일반재정수요에 충당하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용어가 목적세이다. 일반조례(一般條例) 지방세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일반조례와 감면조례로 구분하는 바, 일반조례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지방세법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일반회계(一般會計) 국가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정에 관한 예산회계를 말하고 이는 특별회계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일반적 국가활동에 관한 세입(歲入) · 세출(歲出)을 포괄하는 정부 회계의 기간(基幹)을 이룬다. 일반회계예산은 원칙적으로 재정의 본원적 수입인 조세를 세입으로 하고 주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를 세출로 한다. 그러나 국가활동의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정부의 기업적.. 2018. 12. 11. [용어]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상각자산, 상계금지 삼륜이하 소형자동차(三輪以下 小型自動車 small automobile with three or less wheels) 지방세법상 자동차세 규정에서 3륜이하 소형자동차란 차륜3륜을 구비하고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소형자동차와 차륜2륜을 구비하고 총배기량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등록 또는 신고된 2륜자동차를 말한다. 상각자산(償却資產) 기업회계에서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을 말한다. 상계금지(相計禁止) 일반적으로 "상계"란 당사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쌍방의 채권을 대등액(對等額)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같은 종류의 급부를 현실로 지급하는 무익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생략하고 또한 당사자의 일방이 뒷날 무자력자로 되는 위험성에서.. 2018.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