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영업권6 가맹점, 가치 투자, 가치가중지수 - 금융관련 필수용어 가맹점(franchise) 경제용어로서 특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재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자기 상품에 대하여 일정 지역에서의 영업권을 주어 시장 개척을 꾀하는 방식이다. 영업권을 주는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다. 또는, 다른 회사에서 소유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승인을 받은 개인 또는 회사를 말한다. 예를 들면 맥도날드 가맹점 영업권을 가지면 맥도날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매장 소유주 또는 가맹점주는 맥도날드가 설정한 경영 규정을 따르고 맥도날드에 매출의 일정 비율과 수수료를 낸다. 참고로, 프랜차이즈의 어원은 본래 'to free'라는 뜻의 프랑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중세시대에는 민권을 유지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막강한 권한 가진 '프랜차이지(franchisee.. 2022. 11. 22. 위법상태 계속 중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 과태료 부과 (질의 요지) 당사자가 위법상태 계속 중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 당사자의 결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3호는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는 행정법 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인 ‘행정질서벌’로서 실제로 위반행위를 행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하는 것이 책임주의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를 실제로 행한 자로서 개별법이 의무 주체로 규정한 자’로 보아야 합니다. ○ 이에 따르면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를 설치 · 운영하려는 자(A)가 이를 신고 없이 영업 중 영업권을 타인(B)에게 양도한 경우, 영업권을 양도받은 자(B) 역시 신고 없이 영업하였다면 전 영업자(A)와 .. 2020. 6. 24. 자동차취득세, 과세표준, 영업용차량번호판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착오로 과세표준에 영업용차량번호판 가액을 포함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영업용차량번호판 구입가액(영업권)이 포함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였음이 자동차양도증명서로 확인되고 영업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위 취득신고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에 영업용차량번호판 구입가액(영업권)이 포함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가액을 제외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 2019. 9. 3. 재화 - 용어 재화(財貨 goods) "재(財)"라고도 하는데 인간 욕망의 대상이 되는 물질적 수단으로서 그 효용을 가지고 있는 물체와 물질을 말한다. 재화는 존재형태 즉 인간의 욕구에 대한 희소성 여부에 따라 희소성이 거의 없고 공급이 무한이어서 점유(占有)의 대상이 되지 않아 경제적 배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을 자유재(自由財)라 하고 공급이 수요에 대해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점유나 매매의 대상이 되는 등 경제적 배려가 필요한 재화를 경제재(經濟財)라 한다. 경제학에서는 대상으로서 재화를 다룰 경우 자유재는 일반적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한편 물적인 재화는 아니더라도 특허권 · 의장권(意匠權) · 영업권과 같이 양도 · 매매 또는 담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재화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준경제재(準經濟財) 또는 관.. 2019. 1. 18.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