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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세2

염전, 엽궐련, 영구세, 영농조합법인 - 용어 염전(鹽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의 하나인바,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염전"이라고 한다.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만드는 제조공장시설의 부지을 제외한다. 이상의 염전에 대하여(염전을 폐지한 토지 포함) 지방세법상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는 세율 1000분의 2로 분리과세한다. 엽궐련 담배소비세과세대상 담배로서 흡연맛의 주체가 되는 전층엽을 체제와 형태를 잡아주는 증권엽으로 싸고 외관을 미려하게 하기 위하여 외권엽으로 말은 잎마름 담배를 말한다. 영구세(永久稅 perennial tax) 일단 법률로 정한 조세로서 그 법률이 개정 또는 폐지 되지 않는 한 계속.. 2018. 9. 11.
[용어] 명인방법, 모텔, 목장용지, 목적론적 해석, 목적세 명인방법(明認方法) 수목(樹木)의 집단 또는 미분리의 과실(果實) 등에 관한 물권변동에 있어서 관습법 또는 판례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는 공시방법(公示方法)을 말한다. 즉 벌채를 위하여 매수한 산림의 수피(樹皮)))를 깎아서 거기에 소유자의 이름을 기재한다든지 또는 논이나 밭의 주위에 새끼를 둘러치고 소유자의 이름 쓴 푯말을 세우는 방법 등을 말한다. 수목의 집단을 명인방법에 의하여 표시한 것을 매수하면 지방세법상 입목의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모텔(motel) 모터(motor)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서 모터코트(motorcourt)라고도 한다. 즉 자동차 여행자가 자동차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을 말한다. 목장용지(牧場用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 2018.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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