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양도비용2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차익, 양벌규정 - 용어 양도소득금액(讓渡所得金額 transfer income)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때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등)와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讓渡所得基本控除)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때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자별로 연 1회에 한하여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부동산의 경우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양도차익(讓渡差益 transfer gain) 소득세법상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법상의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산출되는 금액을 말한다. 개인의 양도차익(양도소득세)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 양도비용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고 법인의 양도차익(특별부가세)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 2018. 8. 31. 양도담보, 양도비용 양도담보(讓渡擔保 mortgage) 채권의 담보가 되는 담보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일정기간 내에 변제하면 그 담보물의 소유권을 반환받는 방법에 의한 담보를 말한다. 민법상의 담보제도는 담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담보하는 제도만을 규정하고 있고 환매(還買)제도가 있으나 그 요건이 엄하고 제한이 많아 그것만으로는 불편하여 실제 거래(去來)에서 자유로이 관습적으로 성립 · 발달하여 오다가 판례법상 인정된 제도이다. 양도담보가 행하여지면 제3자에 대한 외부관계에서는 그 담보물은 완전히 채권자의 소유물과 같기 때문에 지방세법상으로는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발생시킨다. 한편 지방세징수법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실질적으로 양도인에 대한 채권 담보.. 2018. 8.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