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체적 경합3 같은 유형의 거절행위가 적발된 경우 질서위반행위 (질의 요지) 「주차장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 이용거절행위로 인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이후에 또다시 같은 유형의 거절행위가 적발된 경우 질서위반행위의 횟수 판단 (회신) ○ 귀하께서는 「주차장법」 제17조제2항 “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의무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에 따른 수개의 질서위반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는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와(제1항, 상상적 경합) 둘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를 구분하는 바(제2항, 실체적 경합), 노외주차장관리자가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하는 행위가 수개 있을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2020. 7. 5. 31. 수개의 질서위반행위(3) 31. 수개의 질서위반행위(3) [질의요지] ■ 동종의 질서위반행위를 일정기간 주기적으로 반복한 경우, 각 위반행위시마다 각각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포괄일죄를 적용하여 1개의 과태료만 부과해야 하는지(질의 1) ■ 동종의 질서위반행위를 시간적 간격을 두고 범한 경우, 질서법 제13조 제2항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지(질의 2) [회신] ▶ 질의 1에 대하여 ● '질서위반행위'란 법률 또는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 를 의미하므로, 1개의 질서위반행위는 1개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하 고, 여기에는 1개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따라서 '1개의 질서위 반행위'는 하나의 행위인 것이 원칙이고, 1개의 과태료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 다. ● 만약 수개의 .. 2017. 8. 21. 30. 수개의 질서위반행위(2) 30. 수개의 질서위반행위(2) [질의요지] ■ A업소(음식점)에서 돼지고기와 쇠고기의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수개의 행위에 따른 수개의 질서위반행위가 있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인지 [회신] ● '질서위반행위'란 법률 또는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1개의 질서위반행위는 1개의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는 1개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13조 제1항은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이른바 상상적 경합)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 2017.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