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고일2 [용어] 법정관리인, 법정기일, 법정내용연수 법정관리인(法定管理人)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상 회사재산의 관리, 회사업무의 경리 및 정리계획의 입안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를 말한다. 법정기일(法定期日) 조세우선징수의 원칙에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 질권 · 저당권 등에 대해서는 당해세를 제외하고 조세가 우선하지 못하는데 지방세의 법정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 ·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양도담보재산 또는 제2차납세.. 2018. 5. 26. 지방세의 우선징수 지방세기본법 제71조[지방세의 우선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하여 그 체납처분 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해당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 2017. 1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