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간적 범위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의 의미 (질의 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의 의미 (회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의 의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은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부과는 원칙적으로 행위 시 법률에 의하되,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그 행위가 성립되지 않거나 가볍게 변경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란 부칙 등 경과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법률 변경으로 인하여 벌하지 않거나 가볍게 처벌하는 경우에는 부칙 상 어느 시점부터 해당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만일 부칙에 이에 대한 정함이 없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2020. 6. 10. [용어] 거래세, 거래시기, 거래의 이중성 거래세(去來稅 turn-over tax) 각종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지방세로는 취득세를 들 수 있다. 거래시기(去來時期) 부가가치세 등 국세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어느 특정한 거래사실이 어느 과세기간에 속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시간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의 경우 취득의 시기 규정이 있지만 거래 시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재산세 규정상의 과세기준일과도 다르다. 거래의 이중성(去來의 二重性 duality of transaction) 모든 회계상의 거래는 하나의 거래가 반드시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일반적으로 거래의 이중성 또는 거래의 양면성이라고 표현한다. 즉, 토지의 구입에 있어서는 토지구입계약(원인)으로 현금 등의 지.. 2018. 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