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가화조정구역2 예탁, 옐로우벨트, 오수 분뇨 - 용어 예탁 고객이 예탁자에게, 예탁자가 증권예탁원에 보관시키는 유가증권과 이 유가증권의 보관 중에 발생하는 일체의 위탁 행위를 포괄하는 증권거래법상의 특수한 법률요건. 위탁자가 유가증권을 수탁자에게 보관 · 위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혼합보관한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혼장임치와 유사한다. 비전형 계약으로서 쌍방 합의에 따라 체결된 계약에 의해서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구체화되는데, 이 경우 예탁 관계는 수탁자와 위탁자 사이의 개별적 관계가 아니라, 획일적 · 정형적 · 대량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 관계이다. 또 예탁결제 업무규정 등과 같은 규정들이 보통거래약관의 역할을 하며, 상법의 특별법적 요소와 행정법적인 요소도 지니고 있어서 증권거래법에 특별히 규정된 내용들은 예탁계약의 자율성이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경우에 .. 2018. 9. 18. 시가화조정구역, 시방서, 시범도시 - 용어 시가화조정구역(巿街化調定區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도시의 계획적 ·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은 위 시가화 유보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시방서(示方書 specification) 이를 "사양서(仕樣書)"라고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재료의 재질 · 품질 · 치수등, 제조 · 시공상의 방법과 정도, 제품 · 공사 등의 성능, 특정한 재료 · 제조 · 공법 등의 지정, 완성 후의 기술적 및.. 2018. 8.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