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평투영면적4 층고, 층수계산 - 용어 층고(層高) 건축법상의 용어인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다만,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층수계산(層數計算) 건축법에서는 승강기탑 · 계단탑 · 망루 · 장식탑 · 옥탑 기타 이와 유사한 건축물의 옥상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하며, 건축물의 부분.. 2019. 4. 22. 수탁판매, 수평투영면적- 용어 수탁판매(受託販賣 sales on consignment) 타인(위탁자)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판매하는 것(수탁자)을 말한다. 수평투영면적(水平投影面積) 지방세법에서는 건축물의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수평투영면적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바 없고 다른 법령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수평투영면적의 개념이 규정되지 않고 있다.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2004년까지는 종합토지세) 규정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는 별도 합산하고 그 초과분은 종합합산대상으로하며 또한 그 초과분은 2000년도까지 시행하는 취득세 .. 2018. 7. 25. [용어] 바닥면적, 반기재무제표준칙, 반대해석 바닥면적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이라고 한다. 다만,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벽 ·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부분으로 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하는 등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연면적이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면적을 말한다. 바닥면적은 재산세 규정 등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다. 반기재무제표준칙(半期財務諸表準則) 반기(半期)란 1회계연도의 개시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를 말하는데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투자한 사람들이 상장기업의 경영성과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에서 상장기업에 .. 2018. 5. 18. [용어] 대지면적, 대지안의 공지, 대집행 대지면적(垈地面積) 건축법에서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며 다만, 대지 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대지안의 공지(垈地안의 空地)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신축하는 때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부분을 의미한다. 대집행(代執行) 행정대집행법상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 2018.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