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입신고2 특별부가세, 특별소비세 - 용어 특별부가세(特別附加稅 special surtax)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 건물 등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와 별도로 특별히 과세하는 세금을 말한다. 특별부가세도 법인세이기 때문에 법인세할 주민세가 과세된다. 2001년까지 존속하다가 2002년부터 폐지되고, 향후 부동산투기 재발에 대비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토지 ·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0% 범위내에서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제도로 교체되었다. 특별소비세(特別消費稅) 특정의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와 수입신고를 하는 때 또는 특정장소의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것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로서 국세이다. 2019. 5. 2. [용어] 개발촉진지구, 개별소비세 개발촉진지구(開發促進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주거기능 · 상업기능 또는 공업기능을 집중적으로 개발 ·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는 바, 시 · 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때의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동 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다. 개별소비세 특정의 재화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간접소비세를 개별소비세라 한다.. 2018.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