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익인식기준2 인낙조서, 인도기준, 인도명령 - 용어 인낙조서(認諾調書)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법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반론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을 인낙이라고 한다. 인낙의 내용을 담은 인낙조서가 만들어지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인도기준(引渡基準 delivery basis) 기업회계에서 수익인식기준의 하나로서 재고자산의 인도시점에서 수익을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실현주의를 구체화한 것인데, 법인세법상 인도가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인도명령(引渡命令) 강제집행에 있어서 집행법원이 결정으로써 내리는 명령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특정한 유채물(有體物)의 인도 또는 일정한 종류의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 이전의 청구에 대한 금전채권 집행에서 그 유채물을 집행.. 2018. 12. 5. [용어] 공사감리자, 공사비의 대가로 취득, 공사시공자, 공사완성기준 공사감리자(工事監理者) 건축법에서 자기 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 ·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 ·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비의 대가로 취득(工事費의 代價로 取得) 이는 민법상 "대물변제"에 해당하는 바, 지방세법상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이유가 건설 등의 공사를 시공하고 그 공사비조로 물건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대체로 건설회사가 시공자가 되어 도급공사를 한 때 발생하는 바, 이 경우 그 취득의 시기는 장부상 공사 미수금과 물건 취득이 상계 처리되는 때로 보고 있으나 공시(公示)에 따른 문제 등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 2018. 2.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