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색조서3 수색조서의 소멸시효 중단 수색조서의 소멸시효 중단(대법원 2000다 12419, 2001.8,21) 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외에 ‘압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6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가옥 · 선박 · 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2021. 4. 10. 수색조서의 소멸시효 중단 (사례) 수색조서의 소멸시효 중단 (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다12419 판결) 「국세기본법」제28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납세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외에 ‘압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제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제26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2020. 5. 11. [용어] 수도용지, 수득세, 수색, 수색조서 수도용지(水道用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의 하나로서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 · 저수 · 도수 · 정수 · 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수도관의 매설부지를 말한다. 수득세(收得稅) 강학상 소득세(income tax), 수익세(produce tax), 매상세(sales tax)를 총칭하는 말이다. 즉 수입을 얻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수색(搜索 search) 압수(押收)해야 할 물건이나 체포 · 구인(拘引) · 구류(拘留)하여야 할 범인을 발견하기 위해 사람의 신체 · 물건 · 가택을 조사하는 강제처분을 말하는데,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압류)을 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가옥 · 선박 · 창고 기타의 장소를 영장 .. 2018. 7.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