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금계산서3 [용어] 수정세금계산서, 수정신고, 수취계정 수정세금계산서(修正稅金計算書)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가 있었거나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수정신고(修正申告 amended tax return) 납세의무자에게 자기보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 · 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와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 2018. 7. 24. [용어] 성장관리지역, 세관, 세금계산서, 세금우대종합저축, 세목, 세무공무원 성장관리지역(成長管理地域)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 증가율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허용이 필요하여 지정한 지역이다. 세관(稅關 Custom house)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 · 징수하며 이에 관련되는 제반 관세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관세청의 지방관서이다. 세금계산서(稅金計算書 tax-invoice)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이다.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행한다. 세금우대종합저축(稅金優待綜合貯蓄) 금융기관에서 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소득세율을 낮게.. 2018. 7. 5. [용어] 불고불리의 원칙, 불균일과세, 불명자료, 불복청구 불고불리의 원칙(不告不理의 原則) 소송법상 법원은 원고가 심판을 청구한 때만 심리를 개시할 수 있고 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 · 판결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것이 행정심판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는 견해가 갈리고 있는데 행정심판(이의신청, 심사청구)의 경우도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인 것 같다. 불균일과세(不均一課稅)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 불균일과세할 수 있는 바, 여기서 "불균일과세"란 세율 또는 과세표준을 일반보다 낮게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불균일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불명자료(不明資料 incorrect data) 국세에서 제출된 지급조서, 세금계산서 등에 기재된 내용.. 2018. 6.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