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호권3 [용어] 상품권, 상호, 새마을 금고 상품권(商品券 merchandise bond, gift certificate)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정액(定額) 무기명증권으로서 권면에 기재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발행점이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기호대로 구입할 수 있다. 주로 선물용으로 쓰이며, 백화점 · 유명 제화점 등에서 발행하고 최근에는 도서상품권의 보급도 활발하다. 상품권을 발행하는 발행자는 상품권의 미회수액이 무이자의 차입자본 구실을 하여 경영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발행자로서의 명성과 신용도 중요한 자산이 될수 있다. 상호(商號)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을 말하는데 상호를 선정하면 이를 사용할 권리가 생기고 타인은 그 사용을 방해하지 못한다. 또한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배척하는 권리.. 2018. 7. 3. [용어] 산업디자인, 산업재산권, 산업촉진지구 산업디자인(產業디자인) 제품 등의 미적 · 기능적 · 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 ·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고, 제품디자인 · 포장디자인 · 환경디자인 · 시각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산업재산권 기술의 발달 · 장려를 위해 공업에 관한 지능적 작업이나 방법에 대해 일정기간 독점적 ·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 상호권 및 상품명 등으로서 공업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세법에서는 산업재산권과 상표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산업촉진지구(產業促進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준도시지역은 "취락지구 · .. 2018. 6. 27. [용어] 무역거래기반조성, 무역자동화, 무제한납세의무자, 무체재산권 무역거래기반조성(貿易去來基盤造成) "무역거래기반"이라 함은 무역전시장 · 전자무역체제 · 무역정보 · 무역전문인력 등 무역거래활동을 지원 · 촉진하는 시설 · 여건 · 정보 · 인력 등을 말하는데 이를 구축 · 정비 · 보강함으로써 무역활동을 촉진하고 국제무역에서 발생되는 거래비용을 줄여 무역활동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자동화(貿易自動化) 무역업자와 무역유관기관이 대외무역법령 및 대외무역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와 관련되는 법령 · 수출보험법령 · 외국환관리법령 · 대외무역법 · 수출보험법 · 외국환거래법 등(무역관련법령 등) 및 당사자간 계약에서 정한 무역업무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무제한납세의무자(無制限納稅義務者) 소득세법, 법인세법상의 용어로서.. 2018. 5.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