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영리사업3 재단법인, 재단저당 - 용어 재단법인(財團法人 foundation corporation) 민법은 비영리법인을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으로 나누고 있는데,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에 법적 인격이 부여된 법인을 "재단법인"이라고 하고,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법인을 "사단법인"이라고 한다. 민법상 재단법인은 학술 · 종교 · 자선(慈善) · 기예(技藝) · 사교(社交)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며(민법 제32조), 주로 공익(公益)을 목적으로 함이 대부분이지만 공익에 한하지 않고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설립이 가능하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으로는 학교법인 · 사회복지법인(예 : 고아원 · 양로원 등) · 의료법인 · 향교재단법인 등이 있다. 재단저당(財團抵.. 2019. 1. 14. 외형과세, 요식행위, 요역지와 승역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용어 외형과세(外形課稅) 소득과세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건물의 면적이나 종업원수와 같이 외견상으로 알 수 있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요식행위(要式行爲 formal act) 법률행위의 요소인 의사표시에 일정한 방식 등을 필요로 하는 행위를 요식행위라고 한다. 대체로 당사자에게 신중을 요하거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에는 일정한 방식을 규정한 요식행위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요역지와 승역지(要役地와 承役地) 지역권(地役權)에서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 하고,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라 한다.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用途區分에 의한 非課稅) 지방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에서, 사용하는 재산의 용도에 따라 비과세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즉 비영리사업자의 비영리사업용 부.. 2018. 9. 20. [용어] 공지, 공직자, 공채, 공탁, 공통손익 공지(空地) "공지(空地)"란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과 용적율 등의 제한으로 인하여 한 필지 내에 비워 둔 토지를 말한다. 공직자(公職者) 일반적으로 공무원을 말하지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이상에서 공직유관단체란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정부의 출연 · 보조를 받는 기관 · 단체 기타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 보조를 받는 기관 · 단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단체 그리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 2018. 2.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