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합3 [용어] 농지관리기금, 농지교환 · 분합, 누진세율 농지관리기금(農地管理基金) 농지관리기금이란 정부가 영농규모적정화, 농지의 집단화, 농지의 조성 및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하는 바, 농업기반공사가 농민에게 동 기금을 융자할 때 받는 담보물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농지교환 · 분합(農地交換 · 分合) 농어촌정비법 및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등에 의하여 시장 · 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는 농지소유자 2인 이상의 신청이 있거나 신청이 없더라도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농지에 관한 권리, 그 농지의 이용에 필요한 토지에 관한 권리 및 농업기반시설물 ·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 교환 · 분합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장 · 군수 또는 농업기반공사가 교환 · 분합을 시행하는 때에는 교환 · 분합계획.. 2018. 4. 12. [용어] 구조내력, 구축물, 구획정리사업, 국가 등, 국가표준 구조내력(構造耐力) 내력부분인 구조부재 및 이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응력을 말한다.(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 구축물(構築物) 지상정착물 중 건물로 분류되는 것 이외의 시설물을 말하는 바, 2000년도까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물건 중의 하나로 사용한 용어이지만,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시설물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구획정리사업(區劃整理事業)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일단의 토지상의 소유권 등의 권리를 강제적으로 교환, 분합, 합병하는 토지정리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처분 및 농촌정비법 등에 의한 농지의 교환 분합에 따른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 그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국가 등(國家 等) "국가 등" 또는 "국 등"이란.. 2018. 3. 8. [용어] 공용폐지, 공용환지, 공원, 공유 공용폐지(公用廢止) 公用을 해지하는 것이며 공법상의 제한을 배제하고 사법상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는 바, 명시적인 것이 원칙이지만 묵시적인 경우도 있다. 공용환지(公用換地) 일정한 구역내의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당해 구역내 토지의 소유권 기타 권리를 당해 권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교환, 분합하는 것을 말한다. 공원(公園)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지목의 하나로서 일반 공중의 보건 ·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공원으로 결정 · 고시된 토지와 도시공원법에 의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로 지정된 토지를 말한다. 다만, 도시공원법에 묘지공원으로 결정 · 고시된 토지는 "묘지"가 된다. 공유(共有 joint ow.. 2018. 2.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