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수적3 지식산업센터, 분양, 취득세, 감면대상, 경영컨설팅업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건물 내의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세 감면대상인 해당 용도(경영컨설팅업)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매출액 중 경영컨설팅으로 매출한 금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라고 상품매출에 포함되어 기장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무역 및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2건의 경영컨설팅 매매계약 등을 근거로 쟁점 부동산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인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무역, 운송, 경영컨설팅업을 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사업이 경영컨설팅이며, 실제.. 2019. 9. 24. [용어] 부종성, 부지, 부착된 금고, 부채 부종성(附從性) 주된 권리 · 의무의 내용에 부수적인 권리 · 의무가 의존되는 것을 말한다. 즉 주된 권리 · 의무의 존재에 따르는 종속된 권리 · 의무의 성질을 부종성이라고 한다. 부지(敷地) 어떤 특정의 용도에 제공할 또는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부지"라고 한다. "택지"는 주택을 신축할 토지를 의미하고 "대지"는 주택을 포함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또는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부지"라고 하는 때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토지뿐만 아니라 공원, 하천 등 각종 용도별로 사용하려는 토지를 의미한다.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토지는 "건부지"라고도 한다. 부착된 금고(附着된 金庫) 건물 내부의 일부를 금고시설로 축조한 것을 말하는데 주로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다. 지방세법에서는 이.. 2018. 6. 11. [용어] 간이세금계산서, 간이장부, 간접비, 간접상각, 간접세 간이세금계산서(簡易稅金計算書)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하는 약식의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따라서 간이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가액이라도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현재 시행하지 않고 영수증으로 대체되었다. 간이장부(簡易帳簿 simplified book) 소득세법상 간이장부의무자가 작성하는 장부를 말한다. 간접비(間接費 overhead cost) 직접비에 대응하는 용어로서 직접비 이외 원가에 직접 대응할 수 없는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간접비는 배분기준에 따라 각 제품의 원가에 배부된다. 간접상각(間接償却 indirect method of depreciation) 감가상각비를 회계처리함에 있어 당해 자산.. 2018.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