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도5 부도의 의미, 부도의 원인, 부도의 효과, 부도에 대한 대처 부도의 의미, 부도의 원인, 부도의 효과, 부도에 대한 대처 부도란 어음이나 수표가 지급기일(지급기한)에 어음이나 수표에 적힌 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1. 부도의 의미 어음이나 수표는 그것과 교환하여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하여 발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급기일에 돈(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을 부도라고 한다.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가 나면 지급은행에서는 '부도선언'을 하고 소지인에게 어음이나 수표를 돌려준다. 보통 부도를 냈다고 하면 그 회사가 금방이라도 망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부도가 망하거나(도산), 없어지는 것(청산 또는 폐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부도가 나면 신용을 잃게 되고 은행과도 거래를 못하게 되어 망하거나 없어질 확률은 상당히 높다.. 2023. 7. 3. 임대주택사업자, 경제적 사정, 임대의무기간, 임대주택, 매각, 추징 임대주택사업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것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임대주택법」제16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였다는 사정은「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려움. [주요내용] ○ 청구인은 누적된 적자를 견디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주택임대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어서 쟁점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승계·이전하였는바, 이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의무기.. 2019. 12. 5. 임대주택사업, 임대의무기간, 임대사업자, 증여, 추징 임대주택사업자가 감면받은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증여한 경우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에서 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에 대하여「임대주텍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사정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임대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규정은 임대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대외의 용도로 매각·증여하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 2019. 12. 4. [용어] 부실채권, 부외부채, 부의영업권 부실채권(不實債權) "부실채권"이라 함은 금융기관의 여신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대출원리금 · 지급보증 및 이에 준하는 채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1. 부도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회수조치나 관리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채권 2. 채무자의 경영내용, 재무상태 및 예상되는 현금의 흐름 등으로 보아 채권회수에 상당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채권 부외부채(簿外負債 liabilities out of books) 기업이 장래 상환해야할 부채가 있는데도 이를 대차대조표상 부채에 표시하지 않은 장부외의 .. 2018. 6. 8.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