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관11 수개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질의 요지) 개별법령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제2항과 달리 정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회신)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는 하나의 행위가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제1항), 수개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가 정하는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되 개별법령이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별표 9]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에 적용하되(1. 가.)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우에 해당하거나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 2020. 7. 12. 항만, 항만구역 - 용어 항만(港灣)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 · 하선, 화물의 하역 · 보관 및 처리 등을 위한 시설이 구비된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으로 구분한다(항만법 제2조). 1. 지정항만 :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령 · 위치 및 구역이 지정된 항만을 말한다. 2. 지방항만 : 지정항만외의 항만으로서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그 명칭 · 위치 및 구역을 지정 · 공고한 항만을 말한다. 항만구역(港灣區域)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으로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019. 5. 29. 하천연안구역, 하청기업, 하치장 - 용어 하천연안구역(瑕疵沿岸區域) 하천법 제10조에서 하천관리청은 하천 및 하천부속물을 보전하고 하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부속물 손괴, 하천에의 토사유입이나 홍수범람의 우려가 있는 하천에 인접된 일정한 구역에 대하여 "연안구역"으로 지정하는 바, 지방세법상 재산세(2004년도까지는 종합토지세)는 그 연안구역안의 임야에 대하여 1000분의 0.7로 분리과세한다. 하청기업(下請企業) 일반적으로 대기업이 수주(受注)생산 또는 예측생산을 함에 있어서 2차적인 수주자인 중소기업에 부품의 제조 소재(素材)의 가공 등을 맡기는 것을 하청 또는 하도급(下都給)이라 하고, 그 일을 맡아하는 중소기업을 하청기업이라 한다. 즉 기술적 ·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는 기업에 종속되어 우위에 있는 기업의 주문에 의해 제품을.. 2019. 5. 16. 출납공무원 - 용어 출납공무원(出納公務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의 출납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을 출납공무원이라고 하는데 대리출납공무원 · 분임출납공무원과 대리분임출납공무원을 포함하는 용어이다. 출납공무원의 종류는(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 제3조) 다음과 같이 수입금출납공무원 · 일상경비출납공무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과 조체급출납공무원으로 구분한다. 1. 수입금출납공무원 : 조세 기타 세입금을 수납하는 출납공무원을 말한다. 2. 일상경비출납공무원 : 현금지급을 하기 위하여 지출관(대리지출관 · 분임지출관 · 대리분임지출관을 포함한다), 통합지출관(분임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 지출확인관(대리지출확인관 · 분임지출확인관 · 대리분임지출확인관을 포함한다)또는 타출납공무원으로부터 교부될 자금을 출납 또는 보.. 2019. 4. 17.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