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정절차3 화의란? 화의의 장단점, 절차, 효력 및 문제점 화의란? 화의의 장단점, 절차, 효력 및 문제점 화의제도는 채권자의 양보에 기하여 파산을 피하고 채무액이나 변제기를 유예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충실히 한 다음 회사를 재건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1. 화의란? 화의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발생한 경우 법원 등 기타의 공적인 기구의 보조감독하에 있는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면하고 동시에 채권자는 파산절차에 비하여 유리한 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일종의 계약 내지 합의를 말한다. 본래 화의제도는 채권자의 양보에 기하여 파산을 피하고 채무액이나 변제기를 유예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충실히 한 다음 회사를 재건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2. 화의의 장점과 단점 화의는 도산된 회사의 경영주가 경영권을 잃지 않은 채 회사를 재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 채.. 2023. 10. 1. 주식청약, 주식할인발행차금 - 용어 주식청약(株式請約) 주식을 인수하여 주주(株主)가 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주식회사의 모집설립 또는 통상의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주주의 모집이 행해지며 신청인이 이에 응해 주식의 신청을 하고 발기인(發起人) 또는 대표이사가 신청에 따라 배당을 하면 주식의 인수가 확정되어 신청인은 인수인(引受人)이 된다. 이어 법정절차를 마치면 주주가 된다. 주식할인발행차금(株式請約)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경우 액면가액에서 납입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2019. 3. 4. [용어] 무한책임사원, 무형고정자산, 무효 무한책임사원(無限責任社員 partner with unlimited liability)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회사의 채권자에게 직접적으로 연대 · 무한의 책임을 부담하는 사원을 말한다. 유한책임사원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합명회사는 무한책임사원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무한책임사원은 자연인에 한하는 바, 무한책임사원의 책임은 회사재산으로써 회사의 채무를 갚지 못할 때 또는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때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진다고 하는 제2차적인 담보책임을 지고 있다. 조세법에서는 무한책임사원은 당해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가 된다. 무형고정자산(無形固定資產 intangible fixed assets) 기업.. 2018. 5.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