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령의 규정2 이전공공기관에 관한 감면 관련 질의 이전공공기관에 관한 감면 관련 질의 [질의요지] · 이전공공기관인 한국장학재단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임차이전"으로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고 부동산을 매입한 후, 그 승인계획을 "임차이전"에서 "매입이전"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제1항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1항 및 제4.. 2019. 7. 5. [용어] 보증보험, 보충적 납세의무, 보칙, 보통세, 보통징수 보증보험(保證保險 surety insurance) 매매 · 고용 · 도급 기타 계약에서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전보(塡補)하는 보험을 말하는데 채무자를 보험계약자, 채권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 중 책임보험에 속한다. 납세보증보험이 여기에 해당한다. 보충적 납세의무(補充的 納稅義務)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때를 대비하여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도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제2차납세의무,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 납세보증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이에 해당한다. 보칙(補則 supplementary provisions) 일반적으로 법령의 규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마련한 규칙을 말하는데 당해 법 또는 .. 2018. 5.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