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규4 하천은 공용지정이 있어야 행정재산이 된다 [판례] 하천은 공용지정이 있어야 행정재산이 된다(대판1999.5.25.선고 98다92046판결) 하천이 통상 자연적 상태에 의하여 공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종적구간과 횡적구역에 관하여 행정행위나 법규에 의한 공용지정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국가가 공공성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것은 준용하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021. 1. 4. 하천은 공용지정이 있어야 행정재산이 된다 사례 하천은 공용지정이 있어야 행정재산이 된다(대법원 1999.5.25. 선고 98다92046 판결) 하천이 통상 자연적 상태에 의하여 공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종적구간과 횡적구역에 관하여 행정행위나 법규에 의한 공용지정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국가가 공공성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것은 준용하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020. 4. 6. 확장해석과 축소해석 - 용어 확장해석과 축소해석(擴張解釋과 縮小解釋) 논리해석으로서 법규의 자구(字句)의 의미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통의 일반적인 의미보다 넓게 해석하는 것을 확장해석 또는 확대해석이라고 하고, 법률의 문언(文言)을 문리(文理)보다 좁게 엄격히 해석하는 것을 축소해석 도는 제한해석이라고 한다. 예컨대 "우마차(牛馬車) 통행금지"라고 할 때 자구를 해석함에 있어서 수하차(手荷車)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수하자도 통행금지하는 것은 확장해석이고, 거(車)라는 말을 좁게 해석하여 자전거나 유모차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축소해석이다. 조세법의 해석은 일반적으로 확장해석 및 축소해석을 금하고 있다. 2019. 6. 11. 자치법규, 자회사 - 용어 자치법규(自治法規) "자치법규"란 넓은 의미로는 헌법 · 지방자치법 · 지방세법 · 교육법 · 지방공무원법 · 조례 · 규칙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와 관계가 있는 모든 법규를 총칭하는 말이고 좁은 의미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규정으로서 조례와 규칙만을 의미한다. 자회사(子會社 subsidiary company)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기업은 다른 기업과 그룹을 형성하여 결합의 이점을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는바, 복수(複數)회사가 종적(縱的)으로 결합하여 지배, 종속의 관계를 가지는 때 자본지배의 방법 또는 계약 · 임원파견 · 기술제공, 원자재 등의 공급, 기타의 수단으로 지배하는 회사를 모회사(母會社 parent company)라 하고 그 지배를 받는 회사를 자회.. 2019. 1.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