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출액4 지식산업센터, 분양, 취득세, 감면대상, 경영컨설팅업 청구법인이 지식산업센터건물 내의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세 감면대상인 해당 용도(경영컨설팅업)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장부에는 매출액 중 경영컨설팅으로 매출한 금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라고 상품매출에 포함되어 기장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무역 및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청구법인은 2건의 경영컨설팅 매매계약 등을 근거로 쟁점 부동산에서 취득세 감면대상인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무역, 운송, 경영컨설팅업을 복합적으로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주된 사업이 경영컨설팅이며, 실제.. 2019. 9. 24. 영세율, 영어조합법인, 영업권 - 용어 영세율(零稅率 zero rate)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세율이 "0"인 것을 영세율(零稅率)이라고 한다. 결국 세율이 영(zero)이므로 당해 산출세액은 항상 영(零)이 된다. 이러한 영세율은 조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데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규정하고 있다. 즉 수출재화,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 기타 외화획득 재화 · 용역 및 외국 항행용역 등으로서 매출액에 영세율을 적용한 금액(영의 금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결국 환급(還給) 세액이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된다. 한편 부가가치세 면세는 매출세액이 면제되는 반면 매입세액의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최종 유통단계의 공급이 면세되면 최종 공급자의 매출세액 한도에서 부담경감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중.. 2018. 9. 12. [용어] 손익계산서, 손익법, 손익분기점 손익계산서(損益計算書 Income Statement, I/S) 기업에서 일정기간(1회계연도)의 경영활동성과를 표시하는 회계보고서인 바, 대차대조표(Balance Sheet, B/S)와 함께 기업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로서 손익계산서는 동태적 정보를, 대차대조표는 정태적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손익계산서는 회계기간 중 발생한 모든 수익과 비용을 대비시켜 당해 기간의 순이익을 계산 · 확정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고서이며 「기업회계기준 및 상장법인 등의 재무제표에 관한 규칙」등에서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그 회계기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기재하여 경상손익을 표시하고 이에 특별손익에 속하는 항목을 가감한 다음 법인세 등을 차감하여 당기순이익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2018. 7. 20. [용어] 각하, 간석지, 간선도로, 간이계산서, 간이과세제도 각하(却下 dismissal) 행정상 또는 사법상의 청구 및 신청에 대하여 그 청구 등의 형식요건이 불비한 경우 내용 심리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 불복청구의 경우 신청 · 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않은 때 각하 결정한다. 간석지(干潟地) 바다에서 만조수위선으로부터 간조수위선까지의 사이를 말하고, 만조수위선으로부터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바닷가"라고 한다. 간선도로(幹線道路) 도시의 주요도로를 말하는데 지선(支線)에 대한 본선(本線)의 의미도 있다. 간이계산서(簡易計算書) 소득세법상 사업의 규모나 종류에 따라 계산서 작성능력이 부족하거나 그 작성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산서 보다 간편하게 만든 서식이다. 현행 시행하지 않.. 2018. 1.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