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각처분2 [용어] 망실된 징수금, 매가환원법, 매각, 매각 신고 및 통보, 매도담보, 매도증서 망실된 징수금(亡失된 徵收金)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 지방소득세 등의 지방세를 신고납입하기 전에 잃어버린 경우로서 그 망실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징수금 납입의무를 신청에 의하여 면제받을 수 있다. 매가환원법(買價還元法) 기업회계에서 기말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중 하나이다. 즉 사업연도 말 통상의 판매가액의 총액에 원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평가액으로 한다. 매각(賣却 disposal) 일반적으로 물건을 파는 행위를 매각이라고 하는 데 "매각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압류물건을 강제적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매각 신고 및 통보(賣却 申告 및 通報) 법인은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매각하는 때는 매각일부터 30일이내에 물건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가 · 지방자치.. 2018. 5. 1. [용어] 강제처분, 강제환가, 강행규정, 강행법규와 임의법규 강제처분(強制處分 legal disposition) 형사소송법상 용어이며 강제처분은 소환 · 구인 · 구류 · 체포 등과 같은 대인적 강제처분과 압수 · 수색 등과 같은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구분된다. 강제환가(強制換價 compulsory conversion into money) 체납처분은 조세를 체납한 경우 수색 · 압류 · 공매 등의 제 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하는 절차를 말하는 바, 압류한 물건을 매각처분하는 것을 강제환가라고 한다. 강행규정(強行規定 imperative provision) 당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규정을 말하는데 강제규정 또는 강행법규라고도 한다. 이와 반대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그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한다. 강행규정과 임의규정의 구분은 결.. 2018. 1.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