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망실2 [용어] 불가피한 사고, 불가항력 불가피한 사고(不可避한 事故 inevitability accident) 지방세법에서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한 징수금(이를 "기수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망실한 경우 그 망실 사유가 불가피한 사고이면 그 납입의무를 면제하는데 불가피한 사고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고도 예방 또는 방지할 수 없는 사고를 말한다. 불가항력(不可抗力 irresistible force) 천재 지변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도 손해의 발생을 막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불가항력은 일반적인 무과실보다 엄격한 관념이며, 당사자 일방이 지게 될 가혹한 책임을 덜어주자는 형평이념(衡平理念)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법은 이러한 이념을 더욱 넓게 보편화시켜 불가항력으로 빚어진 사실관계의 변화와 관련하여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것.. 2018. 6. 12. [용어] 망실된 징수금, 매가환원법, 매각, 매각 신고 및 통보, 매도담보, 매도증서 망실된 징수금(亡失된 徵收金) 특별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한 지방소득세 등의 지방세를 신고납입하기 전에 잃어버린 경우로서 그 망실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징수금 납입의무를 신청에 의하여 면제받을 수 있다. 매가환원법(買價還元法) 기업회계에서 기말재고자산의 평가 방법 중 하나이다. 즉 사업연도 말 통상의 판매가액의 총액에 원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평가액으로 한다. 매각(賣却 disposal) 일반적으로 물건을 파는 행위를 매각이라고 하는 데 "매각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압류물건을 강제적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매각 신고 및 통보(賣却 申告 및 通報) 법인은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매각하는 때는 매각일부터 30일이내에 물건소재지 관할 시장 ·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가 · 지방자치.. 2018. 5.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