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리스회사2 리스회사와 자동차 임차인 중 누가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질의 요지) 자동차 리스계약 중 자동차 사용자가 행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리스회사와 자동차 임차인 중 누가 과태료 납부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회신) · 「질서위반위반행위규제법」 제2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당사자를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법 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인 ‘행정질서벌’로서 실제로 위반행위를 행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 징수하는 것이 책임주의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질서위반위반행위규제법」 상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를 실제로 행한 자로서 개별법이 의무 주체로 규정한 자’여야 할 것입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의무보험 가입의무(제5조)의 경우 가입의무는 “자동차보유자”에게 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자.. 2020. 5. 23. [용어] 리스, 리츠 리스(lease) "리스"라는 임대차이나 경제적 용어로서 부동산은 임대차라 하고 시설대여를 리스라고 한다. 즉 각종 동산을 포함해서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회사가 사용료를 받고 일정기간 어떤 물건을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회사를 리스회사라 하고 이러한 산업을 리스산업이라고 한다. 임대물은 카메라 · 타이프라이터 · TV · 컴퓨터에서 자전거 · 자동차 · 선박 · 비행기에 이르기까지 종류가 다양하다. 사용자는 일시에 다액의 구입자금을 요하지 않고 언제나 필요할 때 최신의 기계 · 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점차 리스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리스계약에는 리스회사가 수리(修理) · 유지(維持)기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용리스와 금융기능에 중점을 두는 파이낸스 리스(금융리스)가 있다... 2018. 4.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