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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규모2

[용어] 건축물의 부수시설, 건축물의 이전, 건축물의 재축, 건축부지 건축물의 부수시설(建築物의 附隨施設) 지방세법에서 2001. 1. 1.부터 사용되는 용어인바, 종전 규정의 건물 및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의미한다. 즉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부착된 금고 등으로서 그 범위는 영 제6조에 열가하였으며 "개수"의 범위에서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이전(建築物의 移轉)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과 동일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건축물의 재축(建築物의 再築) 건축물이 천재 · 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2018. 1. 26.
[용어] 개인적공급, 개찰, 개축, 갱생보호사업 개인적공급(個人的供給 supply for personal purpose)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 목적 또는 기타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 · 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 · 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만 받는 경우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이를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찰(開札 bid opening) 정해진 시간에 넣은 입찰을 마감하고, 모인 입찰을 계원이 개봉해야 하는 것. 각 입찰자의 면전에서 즉시 개찰하여 발표하는 면전 개찰과 입찰자를 입회시키지 않고 발주자와 감리 기사가 개찰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개축(改築 reconstruction) 건축법상 신축 · 증축 .. 2018.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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