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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5

지정문화재, 지주회사 - 용어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재산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바, 여기서 지정문화재란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시, 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과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시, 도지사가 따로 지정한 주거용부동산 및 문화재보호법, 시, 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을 말한다. 지주회사(持株會社 holding company)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지주회사는 피라미드형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며, 소자본을 가지고도 거대한 생산과 자본에 대한 독점 지배망을 넓힐 수 있다. 이는 콘체른 형식에 의한 독점 형태이다. .. 2019. 3. 21.
실용신안권, 실정법과 자연법, 실종선고 - 용어 실용신안권(實用新案權 model utility right) 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 실용신안권법에 의하여 실용신안을 등록한 자가 독점점 · 배타적으로 그 실용신안상에 가지는 지배권을 말한다. 여기서 실용신안이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으로서 특허청에 이를 등록함으로써 권리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고일부터, 출원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되, 실용신안 등록출원일부터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실정법과 자연법(實定法과 自然法) "실정법"이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현행법) 또는 과거에 현실적으로 시행되었던 법을 말하고, "자연법"이란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영구불변의 법을 .. 2018. 8. 23.
[용어] 상업지역,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상표권 상업지역(商業地域)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상업과 기타 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지역으로서 중심상업지역(도심 · 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일반상업지역(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근린상업지역(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유통상업지역(도시 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세분하여 지정한다.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上場法人과 非上場法人)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상장법인이라고 하며 그렇지 않은 법인을 비상장법인이라고 한다. 상표권(商標權 trademark right) 사업자가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상.. 2018. 7. 2.
[용어] 산업디자인, 산업재산권, 산업촉진지구 산업디자인(產業디자인) 제품 등의 미적 · 기능적 · 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 ·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고, 제품디자인 · 포장디자인 · 환경디자인 · 시각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산업재산권 기술의 발달 · 장려를 위해 공업에 관한 지능적 작업이나 방법에 대해 일정기간 독점적 ·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 상호권 및 상품명 등으로서 공업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세법에서는 산업재산권과 상표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권리의 양도 또는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산업촉진지구(產業促進地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준도시지역은 "취락지구 · .. 2018.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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