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로법4 변상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사례) 변상금은 상속인에게 승계 (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393호, 2006.3.10.)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또는 「도로법」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변상금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납부하여야 하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2020. 5. 17. [용어] 사단법인, 사도 사단법인(社團法人 corporate juridical person)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들의 집단으로서 법률상 권리 · 의무의 주체로 인정받은 것을 말하는데, 사단법인은 인적(人的) 요소로서 사원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최고의 의사기관으로서의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자율적 활동을 한다. 사단법인에는 민법의 규율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과 상법의 규율을 받는 영리 사단법인(각종 회사)이 있는데 보통 사단법인이라고 하면 민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을 가리킨다. 비영리 사단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학술 · 종교 · 자선 · 기예 · 사교 등)을 목적으로 하여 정관(定款)을 작성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운영에 있어서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사원총회가 있.. 2018. 6. 15. 32-1.「도로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질서위반행위 횟수 판단 32-1.「도로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 질서위반행위 횟수 판단 [질의요지] ■ 「도로법」제59조 과태료의 위반행위 횟수 산정과 관련하여, 최초 과태료 부과처분 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여 과태료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두 번째 위 반행위를 적발한 경우 위반횟수를 2회로 보아 과태료 가중 부과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법령의 주무부처에서 법률의 위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 서 시행령 등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도로법」제5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동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별표 5에서 위반행위의 횟수별로 과태료 금액을 3차 까지 가중하여 부과하되, - 이러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2017. 8. 23. 18-1. 「도로법」상 과태료 부과 관련 고의 또는 과실 판단 18-1. 「도로법」상 과태료 부과 관련 고의 또는 과실 판단 [질의요지] ■ 「도로법」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는 동법 제101조제1항제1호 과태료와 관련하여 해당 위반자가 차량의 고장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운행하였다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7조를 적용하여 과태료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 「도로법」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제101조제1항제1호 과태료). ● 한편 과태료에 관한 기본법인 질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에 있어서도 행위자의 고의 · 과실 같은 주관적인 요건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 2017. 8.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