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한민국재향군인회2 [용어] 사회단체, 사회보장 사회단체(社會團體) 지방세법에서는 다음을 사회단체라 하고 〈1.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2. 법률구조법에 의한 법률구조법인, 3.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보호원, 4.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핝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 단체, 5.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7.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자유총연맹, 8.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동 사회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기도 한다. 사회보장(社會保障) 질병 · 장애 · 노령 · 실업 ·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다음과 같은 사회보험 · 공공부조 · 사회.. 2018. 6. 25. [용어] 대통령령,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대한결핵협회, 대한교원공제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적십자사 대통령령(大統領令)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인 바, 그 성질과 효력에 따라 국민의 권리 · 의무에 관계되는 법규명령과 행정조직 내부만을 규율하는 행정명령(행정규칙)으로 구분된다. 법규명령은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에만 효력을 발할 수 있으나, 행정명령은 직무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의 법규명령은 그 수권의 범위 · 근거 및 효력에 따라 비상명령 · 위임명령 및 집행명령의 셋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인 세법의 시행령은 법규명령으로서 위임명령이다.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국민건강증진사업자 참조 대한결핵협회 국민건강증진사업자 참조 대한교원공제회(大韓敎員共濟會) 대한교원공제회법에서 교육기관 ·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 · 교원 및 사무직원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 2018.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