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당사자소송3 행정소송, 행정심판 - 용어 행정소송(行政訴訟)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이라 할 때에는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항고소송(抗告訴訟)과 당사자소송(當事者訴訟)이 이에 해당한다. 조세의 부과처분 · 체납처분 또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피해를 본 경우 등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행정심판(行政審判) ①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직근 상급행정기관(直近上級行政機關)이 재결청이 된다는 점에서 처분을 내린 행정기관 스스로가 재심사를 하도록 하는 이의신청(異議申請)과 구별되며, 법적 기속력에 있어서 청원(請願)이나 진정(陳情)등과 구별된다. 행정청의 위법 ·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제기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 2019. 6. 4. 항고소송 - 용어 항고소송(抗告訴訟 complaint)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 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항고소송은 항고소송 · 당사자소송 · 민중소송 · 기관소송으로 구분하며, 행정소송은 다시 취소소송 · 무효 등 확인소송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3가지가 있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며,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해서는 지방세법 제78조제2항이 헌재에서 2001. 6. 28위헌결정 됨으로서 필요적 전치주의에서 임의적 전치주의로 전환되었는 바, 따라서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 2019. 5. 28. [용어] 당사자소송, 당연무효, 당해세, 대, 대금업, 대기오염물질, 대덕연구단지의 원형지 당사자소송(當事者訴訟) 민사소송에 가까운 성질의 소송으로서 행정청과의 관계에서 서로 대등하게 대립되는 당사자간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말한다. 당연무효(當然無效) 무효참조 당해세(當該稅) "당해세"라는 용어는 매각하는 재산에 대한 조세의 우선징수 관계에서 "그 재산(매각하는 재산)에 부과된 조세"를 말한다. 즉 매각하는 재산에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 질권, 저당권은 조세에 우선하여 변제되지만 그 매각하는 재산에 부과된 조세 즉, 당해세(가산금 포함)에 대해서는 우선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대(垈)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상 지목의 하나로서 영구적 건축물 중 주거 · 사무실 · 점포와 박물관 · 극장 ·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 2018. 4.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