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당사자 소유2 140.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금액 요건의 구체적인 의미 140.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금액 요건의 구체적인 의미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제도의 요건 중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일 것'의 법적 의미 [회신] ● 질서법 제55조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 영치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질서법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서법시행령 제14조제2항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 30만원 이상을 60일이상 체납하고, 그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과태료를 체납한.. 2017. 11. 14. 139.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시 등록번호판 영치제도 관련 법적 문제 139.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시 등록번호판 영치제도 관련 법적 문제 [질의요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이라 함)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제도의 구체적인 요건 관련(질의 1) - 사전통지 후 영치 전 과태료 일부 납부로 영치요건이 충족되지 않게 된 경우에도 영치가능한지 여부 등 ■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질의 2) -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자가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 위반차량이 아닌 동인 소유의 다른 차량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는지 ■ 질서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른 영치 전 통지의 내용 및 방법 (질의 3) ■ 질서법 시행령 제14조제6항에 따른 주무관청에 대한 영치사실 통지와 국토해양부 .. 2017. 11.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