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업3 자경농민, 농지, 매각, 소유, 임차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인은 종전 농지를 매각하고 서울특별시 ○○구로 이사한 후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요내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조의 제1항 제1호에서 자경농민은 취득일 현재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2009.1.20.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다가 2017.4.28. 매각.. 2019. 12. 27. 영농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는지와 소득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경농민 감면대상으로 판단 할 수 있는지 여부 영농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는지와 소득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자경농민 감면대상으로 판단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농자재를 구입하는 등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영농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으며, 경정청구시는 물론 심사청구 시에도 배우자의 소득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자경농민 감면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 [주요내용] ○ 구 ·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등(자경농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밭,과수원 및 목장용지)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 ○ 이에 따라.. 2019. 7. 11. [용어] 농기계류, 농림어업, 농림지역, 농수산물유통공사 농기계류(農機械類)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기계류로서 농림축산물의 생산 및 생산 후 처리작업과 생산시설의 환경제어 및 자동화 등에 사용되는 기계 · 설비 및 그 부속기자재를 말하며 영농을 위한 농산물 등의 운반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자동경운기를 포함하여 이를 취득할 때 취득세, 자동차세,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한다. 농림어업(農林漁業) 다음과 같은 농업(축산업 포함), 임업 및 어업을 말한다(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1.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 식량작물 · 원예작물 · 특용작물의 생산업, 양잠업, 종묘생산업, 축산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사육업 · 부화업 및 종축업 2. 임업 : 영림업(산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의 조성 또는 관리 · 운영을 포함한다). 임.. 2018.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