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무5 출원에 의한 취득, 출자 - 용어 출원에 의한 취득(出願에 의한 取得) 어업권 또는 광업권을 최초 허가 및 등록함으로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출자(出資 investment)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으로 금전 기타의 재산 · 신용 · 노무를 조합 · 회사 기타 법인에게 급부하는 것을 "출자"라고 한다. 즉 재산출자는 합자회사 · 합명회사 · 유한회사, 민법상의 조합원, 상법상의 익명조합원(匿名組合員),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대부분의 경우에 인정되고 있으나, 주식회사는 금전출자를 원칙으로 한다. 노무출자는 민법상의 조합에서 인정되고 있으며, 합명회사 ·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 대하여는 노무출자 및 신용출자가 같이 인정되고 있다(상법 제272조) 2019. 4. 17. 조합계약, 조합주택용부동산 - 용어 조합계약(組合契約)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공동사업의 종류, 영리 및 비영리적인 것, 또는 일시적인 것에 상관하지 않는다. 다만, 공동사업임을 요하므로 적어도 이익은 전원이 받는 것이어야 한다.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조합주택용부동산(組合住宅用不動產)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을 "조합주택용 부동산"이라 하며 이때는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주택조합도 독립적 납세주체가 됨으로서 취득행위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만 그 취득에 따른 비용 등은 결국 조합원이 부담하면서 조합이 취득한 것을 사업완료 후 조합원에게 .. 2019. 2. 18. [용어] 사용자, 사원용임대주택, 사인증여 사용자(使用者 employer) 민법상으로는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한 상대방(피고용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자를 말하며, 노동관계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의미한다. 즉 사용자의 개념은 근로자에 대해 지휘 · 명령권을 가지고 노동 관계법상의 여러 가지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므로 1개의 사업장에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1인 이상인 경우가 보통이다. 지방세법에서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사업주의 개념과는 다르다. 사원용임대주택(社員用賃貸住宅) 기업이 사원 및 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말하는데 지방세법에서는 대도시내의 신설법인이라도 위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 2018. 6. 21. [용어] 노무출자사원, 노외주차장, 노인복지시설 노무출자사원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사원 중 회사를 위하여 노무(勞務)를 출자의 목적물로 제공한 사원을 말한다. 노무의 제공은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또는 계속적이든 일시적이든 무방하다. 따라서 회사의 목적사업(目的事業)에 관계가 있는 특수한 지식 ·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입사하여 경영을 담당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특별히 조합계약이나 정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노무출자에 대한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기준과 출자의 가액 또는 평가의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법인세법상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규정하여 일반 사용인의 급료와는 달리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 2018. 4. 10.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