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낮은 세율3 종합부동산세,과세예고통지, 생략, 부과처분 무효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고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문언을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원칙적으로 종합부동산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기준일이지만, 공제, 면제,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의 적용 등에 따른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징수하는 경우 동 추징세액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해당 공제세액 등을 징수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9 제3항에 의하여 이 건 201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의 추징 사유(쟁점토지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가 발생한 2016년 7월 및 2016년 12월을 .. 2019. 12. 16. 특혜관세, 티이유 - 용어 특혜관세(特惠關稅 preferential duties) 특정국가나 또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관세를 특별히 낮은 세율로 부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특혜관세의 가장 극단적인 경우로는 호혜(互惠)의 정도를 높여 서로 관세를 철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관세동맹이다. 특혜관세의 세율을 특혜세율이라고 한다. 티이유(TEU/Twenty-foot Equivalent Units) 컨테이너 1개당 규격을 표시하는 용어이다. 즉 길이가 20ft 컨테이너를 1TEU라고 한다. 따라서 길이 40ft 컨테이너는 2TEU가 된다. 컨테이너 선박의 경우 길이 40ft 컨테이너 200개와 길이 20ft컨테이너 300개를 적재할 수 있다면 당해 선박의 컨테이너선적 능력을 보통 700(200×2+300)teu로 표시한다. 2019. 5. 7. [용어] 결정, 경정세액,결합재무제표, 겸업사업자, 경감, 경개계약 결정(決定 determination) 과세권자가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처분을 말한다. 결정세액(決定稅額 determinated tax amount)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과 감면세액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 결합재무제표(結合財務諸表)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라고도 하는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업집단이 소속회사의 재무제표를 결합하여 작성하는 기업집단결합대차대조표 · 기업집단결합손익계산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 겸업사업자(兼業事業者)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제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경감(輕減) 국가 정책적인 목적 또는 사회적 목적 등에 의하여 특정한 물건, 사실 등에 대해 일반적인 세율보다 낮은 세.. 2018. 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