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준면적2 [용어] 기준공장면적율, 기준면적 기준공장면적율(基準工場面積率) 공장입지기준면적을 계산하기 위해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면적율을 말한다. 기준면적(基準面積) 지방세법 등에서 토지에 대한 부과기준으로 일정한 면적을 정해두고 그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처분을 하겠다는 의미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일정한 면적을 기준면적이라고 한다. 예컨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당해 지역의 용도지역별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을 기준면적이라 하고 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비업무용 토지(종전 취득세 중과세)가 되고 또한 재산세(2004년도까지는 종합토지세)규정에서는 종합합산대상 토지가 된다. 2018. 3. 29. [용어] 건축물대장, 건축물의 부속토지 건축물대장(建築物臺帳)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 ·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때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을 기재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부속토지(建築物의 附屬土地) 지방세법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담장 등으로 둘러 싸여 있는 안쪽의 토지를 의미하고 있다. 즉 당해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 인접토지와 경계를 한 담장으로 둘러 싸여 있는 안쪽의 토지를 말하는 바, 이때 그 부속토지의 경계는 철조망, 조경수 등 인위적으로 설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연하천 및 인공하천 그리고 도로 등이 경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부속토지는 하나의 필지 또는 수개의 필지로 구성되기도 한다. 또.. 2018. 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