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전채무3 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화전문회사 - 용어 유동부채(流動負債 current liabilities) 기업회계에서 단기간 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채무를 유동부채라고 한다. 이는 고정부채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외상매입급 · 지급어음 기타 영업거래에서 생긴 금전채무와 일반적으로 기한 1년 이내의 단기차입금 · 미지급금 · 미지급비용 · 선수금 · 예수금 · 충당금 등이 속한다. 또한 지급기한이 1년이 넘는 고정부채도 지급기한이 1년 이내가 된 시점에서 유동부채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동자산(流動資產 current assets) 기업회계에서 현금 및 단기간 내에 현금화 · 비용화할 수 있는 환금성(換金性)이 강한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한다. 이를 운용자산이라고도 하며 고정자산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현금및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예금 · .. 2018. 10. 22. [용어] 공지, 공직자, 공채, 공탁, 공통손익 공지(空地) "공지(空地)"란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과 용적율 등의 제한으로 인하여 한 필지 내에 비워 둔 토지를 말한다. 공직자(公職者) 일반적으로 공무원을 말하지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공직자윤리법상의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이상에서 공직유관단체란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정부의 출연 · 보조를 받는 기관 · 단체 기타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단체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 보조를 받는 기관 · 단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단체 그리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 2018. 2. 23. 48. 과태료 납부의무자의 사망과 납부의무 승계 여부 48. 과태료 납부의무자의 사망과 납부의무 승계 여부 [질의요지] ■ 과태료가 상속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회신] ●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서 법률상의 의무위반자에게 부과되는 일신전속적 성질의 것이지만 과태료 납부의무는 재산적 의무의 성질을 함께 가지므로, 과태료 납부의 무가 상속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 먼저, 과태료는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므로,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됨이 없이 그 위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위반자는 물론이고(사망자에 대한 처분은 무효) 헌법 및 행정법의 기본원칙상 그 위반자의 상속인에게도 과태료 가 부과될 수 없습니다. ● 또한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 그 위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아직 과태료 부과절차상의 불복절차(예컨대 이의.. 2017. 9. 6. 이전 1 다음 반응형
